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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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폐광 감자, 이렇게 맛있다니?” 강원랜드 상생 프로젝트 본격 시작

트 내 식음업장 9곳에서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에서 재배된 감자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리조트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감자의 특성과 풍미를 최대한 살린 다양한 요리 40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로는 산채 감자떡, 감자 짜장면, 감자 옥수수 빙수, 숯불에 구운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이번 메뉴 출시를 계기로 폐광지역 감자 5톤을 구매할 예정으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감자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이번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강원랜드가 이전에 진행한 지역 농산물 활용 이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여름 성수기에는 지역 찰옥수수 3만 개를 매일 아침 수확 즉시 제공하는 ‘원데이 프레시’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과 임직원들에게 신선한 옥수수를 제공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계절별, 제철별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철 나물 장아찌, 고랭지 배추 등 지역산 식자재를 메뉴에 접목해 고객에게는 신선함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작년 한 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구매에 약 7억 원을 집행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까지는 구매액을 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성수기 옥수수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 감자 활용 메뉴를 통해 폐광지역 농가를 돕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지역 대표 식자재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메뉴 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와 기업 간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폐광지역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원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감자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향후에도 지역 농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계절별 식자재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농가의 다양한 작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고객 만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중 계절별로 선보이는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라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효과를 노리는 강원랜드의 전략적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은 감자의 다양한 맛과 풍미를 경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관광객, 기업 간 상생의 구체적 사례로 자리 잡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폐광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