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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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밤에는 불빛 터널, 낮에는 꽃 천국! 고석정 꽃밭, 가을에 안 가면 손해

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석정 꽃밭은 올가을 방문객들에게 짙은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총 10가지 품종의 가을꽃을 심었다. 특히 붉게 물든 코키아와 바람에 일렁이는 핑크뮬리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드넓은 꽃밭을 거닐며 오색찬란한 꽃들의 향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올해는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추가되었다. 철원군의 귀여운 캐릭터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토피어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색다른 포토존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깡통열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대폭 확충되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석정 꽃밭의 가을밤은 더욱 특별하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을 통해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인다.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은 물론, 캐릭터 조형물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2021년 첫선을 보인 고석정 꽃밭은 짧은 기간 동안 누적 관광객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고석정 꽃밭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방문을 독려했다. 이번 가을, 고석정 꽃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