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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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제주 밤하늘, 어승생악에서 별빛 샤워! 인생샷은 덤!

로그램 '어승생악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낮에만 허용되던 어승생악 탐방로가 밤의 신비로운 매력을 품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밤을 색다르게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야간 특화 프로그램은 8월 중 매주 금요일(광복절인 8월 15일 제외)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어리목광장에 집결하여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어승생악 탐방로 1.3km를 따라 해 질 녘의 고즈넉한 풍경을 벗 삼아 정상까지 오르게 된다.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제주의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르는 길은 단순한 등반을 넘어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어승생악 정상에 도착하면 참가자들은 숨 막히는 제주의 야경과 마주하게 된다. 서서히 저무는 해넘이의 웅장함부터, 제주시의 불빛이 수놓는 화려한 야경, 그리고 멀리 밤바다의 잔잔한 물결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천혜의 전망이 펼쳐진다. 특히,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청정한 한라산의 밤하늘 아래에서는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관측하며 밤하늘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별자리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달빛 명상 시간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펼쳐지는 이 모든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낭만과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작은 한라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어승생악은 해발 1,169m에 위치하며, 정상에서는 제주 서부 오름군과 제주시 전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한라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탐방 코스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승생악의 지리적 이점은 이번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참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 '프로그램 예약'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각 회차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이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리목탐방안내소(064-710-7835, 7850)로 하면 된다. 한라산 어승생악에서 펼쳐지는 여름밤의 특별한 경험, '어승생악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 프로그램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색다른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