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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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도박' 외치던 민주당, 이재명 취임 후 '디지털자산' 찬양으로 180도 급선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며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부정했지만, 최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이라며 "디지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ETF 제도화, STO(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 실현을 위해 당시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이었던 민병덕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언급하며 "미국은 분명히 외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허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비트코인 현물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자산 3법'으로 불리며, 민주당은 8월 중 국회 정무위에서 STO·ETF 법안부터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암호화폐의 투기성에 주목하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가 번복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제도권 내 보호책 요구마저 거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 사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암호화폐 법제화에 적극적이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암호화폐거래소를 방문해 "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는 것이 우리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4년간 급증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액은 2021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코인 투자에 참여하면서 정치권도 '코인 표심'에 주목하게 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등 국제적 흐름도 국내 법제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에 맞선 국내 통화주권 확보라는 '대의'가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STO에는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모두 암호화폐 법제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환율정책의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논쟁하는 건 조각배 안의 다툼과 같은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