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가상자산은 도박' 외치던 민주당, 이재명 취임 후 '디지털자산' 찬양으로 180도 급선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며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부정했지만, 최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이라며 "디지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ETF 제도화, STO(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 실현을 위해 당시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이었던 민병덕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언급하며 "미국은 분명히 외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ICO 허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비트코인 현물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자산 3법'으로 불리며, 민주당은 8월 중 국회 정무위에서 STO·ETF 법안부터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암호화폐의 투기성에 주목하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가 번복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제도권 내 보호책 요구마저 거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 사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암호화폐 법제화에 적극적이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암호화폐거래소를 방문해 "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는 것이 우리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4년간 급증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액은 2021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코인 투자에 참여하면서 정치권도 '코인 표심'에 주목하게 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등 국제적 흐름도 국내 법제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에 맞선 국내 통화주권 확보라는 '대의'가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STO에는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모두 암호화폐 법제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환율정책의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논쟁하는 건 조각배 안의 다툼과 같은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