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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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절차 8단계, 미국만 '패스트트랙' 만든다... 국내 사과·배 농가 초비상

 한·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정부는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로 관세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수입 승인 절차를 통해 미국산 과채류 수입을 통제해 왔다.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사과(2단계),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국 전담 데스크가 신설되면 이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점진적 시장 개방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사실상 장벽 완화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규모가 더 빨리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담 데스크 지정은 미국이 주장하는 농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 완화의 현실적 방안이다.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절차는 WTO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도 식물방역법에 이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일부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담 데스크를 통해 각 단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조치로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은 사과다. 미국은 1993년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32년이 지난 지금도 8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대한 미루려 했고, 미국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 사과 수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식물 검역 양자 회의'를 통상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미국 전담 데스크가 지정되면 양자 회의 주기가 단축되거나 서신을 통한 협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배(3단계), 살구·자두·석류(1단계), 감자(6단계) 등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석은 과학적 절차로,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농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은 "검역 절차 개선이 미국산 사과 수입 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채류는 대부분 국내 농가 반발이 크지 않은 품목이다. 작년에 524억원어치가 수입된 레몬은 국내 생산량이 636톤에 불과하고, 만다린과 아보카도도 국내에서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미국산 포도는 작년 1813만6000달러어치가 수입됐지만, 국내에서 주로 재배하는 샤인머스캣 등과는 품종이 다르다.

 

그러나 한 통상 전문가는 "검역 절차가 개선돼도 실제 검역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과채류 수입을 성사시키려는 압박이 강해지거나 관세 협상 등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