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검역 절차 8단계, 미국만 '패스트트랙' 만든다... 국내 사과·배 농가 초비상
한·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정부는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로 관세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수입 승인 절차를 통해 미국산 과채류 수입을 통제해 왔다.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사과(2단계),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국 전담 데스크가 신설되면 이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점진적 시장 개방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사실상 장벽 완화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규모가 더 빨리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담 데스크 지정은 미국이 주장하는 농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 완화의 현실적 방안이다.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절차는 WTO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도 식물방역법에 이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일부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담 데스크를 통해 각 단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조치로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은 사과다. 미국은 1993년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32년이 지난 지금도 8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대한 미루려 했고, 미국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 사과 수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식물 검역 양자 회의'를 통상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미국 전담 데스크가 지정되면 양자 회의 주기가 단축되거나 서신을 통한 협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배(3단계), 살구·자두·석류(1단계), 감자(6단계) 등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석은 과학적 절차로,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농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은 "검역 절차 개선이 미국산 사과 수입 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채류는 대부분 국내 농가 반발이 크지 않은 품목이다. 작년에 524억원어치가 수입된 레몬은 국내 생산량이 636톤에 불과하고, 만다린과 아보카도도 국내에서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미국산 포도는 작년 1813만6000달러어치가 수입됐지만, 국내에서 주로 재배하는 샤인머스캣 등과는 품종이 다르다.
그러나 한 통상 전문가는 "검역 절차가 개선돼도 실제 검역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과채류 수입을 성사시키려는 압박이 강해지거나 관세 협상 등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