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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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는데…은행 믿고 신청했더니 100명 중 10명만 '찔끔' 배상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도 시행 후 지난 1년 8개월간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피해 배상 신청 건 중 실제 배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담은 2135건에 달했지만, 정식으로 배상 신청이 이뤄진 것은 173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은행이 심사를 완료한 92건 중 실제 배상이 결정된 사례는 단 18건에 불과해,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10%,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1%도 채 되지 않는 처참한 실적을 보였다.

 

은행의 문턱은 높고 까다로웠다. 신청된 173건 중 3분의 1이 넘는 60건(34.7%)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했거나,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로맨스 스캠', '중고 거래 사기' 등이라는 이유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현행 자율배상 제도가 은행의 과실이 명확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한정되어 있어, 교묘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대다수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이 이뤄진 18건조차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온전히 보전된 경우는 없었다. 이들 18건의 총피해 신청액은 6억 3762만 원이었지만, 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배상액은 22.1% 수준인 1억 4119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은행별 대응 역시 제각각이었다. 국민은행이 6건(8352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배상을 실시했고, 신한은행 7건(1316만 원), 농협은행 5건(4451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배상 사례도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는 2금융권에서 더욱 심각했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에서 올해부터 자율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이 이뤄진 것은 단 2건(1.6%)에 그쳐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금융사들이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피해자 보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보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 감성 폭발! 6만 5천 송이 국화가 춤추는 양산 황산공원

양산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이하는 양산국화축제는 총 6만 5천여 점에 달하는 다채로운 국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연 국화 작품들이다. 소국 6만 2천200여 점을 필두로, 예술성이 돋보이는 국화 분재 300여 점, 화려한 다륜 국화와 독창적인 조형물 500여 점, 그리고 풍성한 복조작 2천여 점 등 다양한 종류의 국화가 가을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진다. 숙련된 전문가들의 손길로 탄생한 국화 작품들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양산시의 공식 관광 캐릭터인 '호잇'과 '뿌용'의 대형 조형물이 함께 전시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귀여운 캐릭터 조형물은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또한, 황산공원 곳곳에는 코스모스, 백일홍, 박, 댑싸리 등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이 만개하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화와 어우러진 다양한 가을꽃들은 공원 전체를 거대한 가을 정원으로 변모시키며, 깊어가는 가을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전망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황산공원에서 펼쳐지는 국화의 향연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양산국화축제는 가족,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기대를 모은다. 가을의 절정에서 만나는 국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양산 황산공원에서 특별한 가을날을 만끽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