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들을 생각도 없었다?… 주 4.5일제 '소상공인 패싱'의 충격적인 전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건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정책의 최대 영향권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을 이유로 "사실상의 사형 선고"라며 절규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상공인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영훈 장관 취임 이후, 고용부는 재계와 노동계를 아우르는 의견 수렴 절차를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대화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러한 '패싱' 논란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고용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쳐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장관 및 차관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를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주요 경제 단체와 소통했다. 하지만 이 명단 어디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소상공인 대표 단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공식 출범한 주 4.5일제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핵심 협의체에서도 소상공인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폐지되지 않은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두 개의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인건비 상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계의 입장을 전달받고 있었고, 기자회견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 소통 대신 간접적인 의견 청취에 그쳤음을 시인한 셈이다. 고용부는 "추후 별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늦은 약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충분한 목소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부담은 결국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을 원한다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