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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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생각도 없었다?… 주 4.5일제 '소상공인 패싱'의 충격적인 전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건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정책의 최대 영향권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을 이유로 "사실상의 사형 선고"라며 절규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상공인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영훈 장관 취임 이후, 고용부는 재계와 노동계를 아우르는 의견 수렴 절차를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대화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러한 '패싱' 논란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고용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쳐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장관 및 차관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를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주요 경제 단체와 소통했다. 하지만 이 명단 어디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소상공인 대표 단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공식 출범한 주 4.5일제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핵심 협의체에서도 소상공인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폐지되지 않은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두 개의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인건비 상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계의 입장을 전달받고 있었고, 기자회견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 소통 대신 간접적인 의견 청취에 그쳤음을 시인한 셈이다. 고용부는 "추후 별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늦은 약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충분한 목소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부담은 결국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을 원한다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피카츄 보러 갔다가 씀씀이 '대폭발'…포켓몬이 제주에 뿌린 돈, 계산해보니

제주' 행사가 개막 2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초대박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캐릭터 전시를 넘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결합하여 방문객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침체되었던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행사 기간 내내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포켓몬의 변치 않는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번 흥행의 중심에는 단연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에서 펼쳐지는 특별 전시가 있다. '포켓몬 그린가든'과 '포켓몬 캡슐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전시는 식물원 곳곳의 다채로운 식물들 사이에 숨어있는 듯한 포켓몬 캐릭터들을 찾아내는 재미를 선사한다. 방문객들은 마치 실제 탐험가가 된 것처럼 식물원을 누비며 피카츄, 이브이 등 인기 포켓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것은 국내 최초로 공개된 14m 높이의 거대한 '알로라 나시' 조형물이다. 아파트 5층에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는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이곳은 연일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최고의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중문관광단지 일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포켓몬고' 스탬프 랠리와 '포켓몬 런'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행사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포켓몬의 막강한 힘은 실제 수치로도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제주관광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중문관광단지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2.8%나 급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문객들의 씀씀이다. 같은 기간 동안의 소비지출액은 61.9%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2024년 9월 14~18일)와 비교해도 올해 추석 기간 중문관광단지 내 하루 평균 소비지출액은 47.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행사가 단순히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음을 입증했다. SNS는 연일 여미지식물원에서 찍은 포켓몬 사진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며 그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이번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의 성공은 캐릭터 IP를 활용한 민관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포켓몬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중문관광단지의 매력을 새롭게 선보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민간 협력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제주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성공이 앞으로 제주 관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