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재명 "대책 없다" 한탄에…오세훈 "MB처럼 하면 된다" 정면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며,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정책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에서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구나 하는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언급"이라며 "매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경우,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수요까지 시장으로 몰려나와 가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구조적 한계론'에 맞서 오 시장이 내놓은 해법은 명확했다. 바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던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대폭적인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공급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무력감 토로와는 정반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공급 의지 표명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정책 철학을 증명하듯, 오 시장은 이날 방문한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통상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하는 오세훈표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이다. 그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