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해외 기업과 싸울 '비밀병기' 장착…특허 전쟁, 이제 속도로 압살한다
평균 16개월이 걸리던 특허 등록이 단 한 달 만에 완료되는 시대가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관련 특허가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특허를 신청한 지 불과 19일 만인 11월 11일에 특허권을 손에 쥐었다. 이는 기존의 특허 심사 기간을 생각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다.이처럼 파격적인 심사 기간 단축은 올해 10월 지식재산처가 야심 차게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분야나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수출 기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시에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 외에도, 해천케미칼의 '친환경 제설제' 특허가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1호로 21일 만에 등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16일, 1호 특허 등록증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고 제도 이용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기간은 단축하되 심사 품질은 오히려 높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속도전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첨단기술과 수출촉진 분야에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 대상 건수를 내년에는 4배인 2000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촉진 분야의 경우, 기업당 3건으로 묶여 있던 신청 건수 제한마저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신속한 특허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완전히 낮추겠다는 의미다. 'K-특허'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속도전의 판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