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강경한 규제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중국 사업장의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려왔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가 박탈될 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프리패스'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지난 8월, 두 회사를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새해부터 장비 하나하나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처지였다.

 

만약 VEU 지위 박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저우 후공정 공장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첨단 공정 유지를 위한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신규 라인 증설은 고사하고,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져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팽배했다. 이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유연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결국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도체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1년 단위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당장 2026년 중국 공장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1년 뒤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