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장관은 갑질 논란…'초상집' 분위기 속 출범한 기획처
18년 만에 단일 부처 시대를 마감한 '공룡 부처' 기획재정부가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공식 분리되며, 한국 경제 사령탑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현실화됐다. 이날 오전,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서 열린 기획처 현판식과 재경부 출범식은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무거운 긴장감과 우려가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획처를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존재 이유를 보이라"고 강하게 주문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시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결과로 증명할 것을 촉구해, 두 부처 모두 출범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했다.새로운 조직의 수장들은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조직을 이끌게 된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자"며 과거 예산실의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 728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경부 역시 거시경제 안정, 공평 과세, 공공기관 혁신 등 6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경제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다짐의 이면에는 18년 만의 분리에 따른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와 현실적인 우려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분리로 인해 과거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경제 사령탑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기획처에 넘겨준 재경부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장 전화 한 통으로 환율을 잡았지만, 이제는 부총리의 말도 안 먹힐 수 있다"고 토로하며, 환율과 같은 핵심 리스크 관리나 부처 간 첨예한 이견 조율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대부분 기재부 출범 이후 입직한 서기관급 이하 젊은 직원들은 업무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외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획처는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공백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후보자 '불가론'이 제기되면서, 업무 파악과 함께 청문회 준비까지 떠안게 된 직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태다. 또한,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는 두 부처의 물리적 거리는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재경부와 기획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라도 벌어질 경우, 정책 결정 속도 지연 등 국가 경제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