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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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안녕! 이제 합법적으로 가족카드 씁니다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배경에는 '엄카(엄마 카드)'로 대표되는 부모 카드 대여 관행이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 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하며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제도화로 이러한 음성적 관행을 양지로 끌어내고, 분실·도난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가맹점 모집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담긴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가맹점 가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다른 금융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 및 주선 업무가 겸영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여전법에도 반영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금융사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규 신용카드 사업자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형사소송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 등으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을 공식적인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심사가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통일하여 복잡했던 규정을 단순화했으며,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될 경우 적용되는 가산 이자율 기준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3월 중 최종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10만 명이 열광하는 한국의 겨울왕국

어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거대한 얼음벌판 위, 저마다의 자세로 얼음 구멍을 들여다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장관을 이룬다.축제의 핵심은 단연 산천어 얼음낚시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뚫어 놓은 1만여 개의 구멍마다 희망을 드리운 채, 사람들은 낚싯줄 끝에 전해질 짜릿한 손맛을 기다린다. 2시간의 기다림 끝에 허탕을 치기도 하고, 연달아 월척을 낚아 올리며 환호하기도 한다. 국적도, 나이도 다르지만 얼음 위에서는 모두가 산천어를 기다리는 하나의 마음이 된다. 갓 잡은 산천어는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어 기다림의 고단함은 이내 즐거움으로 바뀐다.정적인 낚시가 지루하다면 역동적인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이벤트는 참여자는 물론 보는 이에게까지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얼음 위를 씽씽 달리는 전통 썰매는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안겨준다. 낚시의 손맛, 즉석구이의 입맛,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의 즐거움이 축제장 곳곳에 가득하다.이 거대한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술과 노력이다. 수만 명이 동시에 올라서도 안전한, 40cm 이상의 두꺼운 얼음을 얼리는 것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매일 얼음의 두께와 강도를 점검하고, 축제 기간 내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며 산천어를 방류하는 등,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한 화천군의 철저한 관리가 '얼음 나라의 기적'을 뒷받침하고 있다.축제의 즐거움은 밤에도 계속된다. 화천 읍내를 화려하게 수놓는 '선등거리'는 수만 개의 산천어 등(燈)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의 넋을 빼놓는다. 실내얼음조각광장에서는 중국 하얼빈 빙등축제 기술자들이 빚어낸 경이로운 얼음 조각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낮에는 얼음낚시로, 밤에는 빛의 축제로, 화천의 겨울은 쉴 틈 없이 빛난다.축제장을 벗어나면 화천이 품은 대자연의 비경이 기다린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파로호의 고요한 물결과 거대한 산세는 축제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준다. 겨울이면 거대한 빙벽으로 변신하는 딴산유원지의 인공폭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인공과 자연, 역사와 축제가 어우러진 화천의 겨울은 그 어떤 여행보다 다채롭고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