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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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한다는 역대급 꽃길 축제 커밍순

로운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축제 소식을 공유하며 5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는 랑랑 18세다.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깊은 뜻을 담아 기획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축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축제의 초반부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화끈하게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기간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들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집중 배치되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중랑구는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장미 유지관리 작업에도 이미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장미터널의 장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동반 식물들을 추가로 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비하고 있다. 1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장미 정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중랑장미공원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스케일 덕분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을 갖추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피어난 장미 꽃잎을 맞으며 걷는 장미터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자 힐링 로드다. 덕분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장미터널 인증샷은 매년 봄마다 필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으며 올해 역시 그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류 구청장은 천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중랑천 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구의 포부가 돋보인다.장미터널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마련될 테마 정원과 체험 부스들은 방문객들에게 쉴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출사지로 손꼽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5.45km라는 압도적인 거리의 장미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불리는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꽃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5월의 일정표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천만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시각적인 황홀경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올봄 당신의 화양연화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월 중순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미의 바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중랑구의 철저한 준비와 1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얼마나 화려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축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