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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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긴장,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

 하청·자회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잦은 사업 재편과 분사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버, 카카오, NHN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의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계열사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매각, 그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주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6개 계열사 노조는 이미 모회사를 상대로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으며, NHN 역시 자회사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고 본다.

 

특히 카카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의 QA 계약 종료와 이후의 권고사직 과정에서 모회사인 카카오가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처음으로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없는 경영' 관행을 끊어낼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회사 분사나 사업 매각처럼 노동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던 사측의 결정들이 이제 노사 협의의 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앞으로 IT 업계에서는 모회사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그룹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교섭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