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맹탕 대책은 끝" 부동산 끝장 토론 개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부처 합동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금융 및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의 시선은 정부가 과연 기존의 추상적인 계획을 넘어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모이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급 가시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탓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실제 현장의 괴리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주요 후보지들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 서리풀2지구처럼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물량 수치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실적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정부는 연일 대대적인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 착공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연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현재의 속도로는 공급 절벽을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 주도의 공급이 동력을 잃으면서 민간 시장의 기대감마저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 부족의 여파는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무려 50% 안팎의 매물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정부의 먼 미래 공급 계획보다는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과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갭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제언도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이번 대토론회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과도한 수요 억제 기조를 재검토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주택 실거주 강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책 틀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