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지은행 맡기라는데…농민들 “비용 어쩌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임대차를 합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길 경우 수수료와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종민씨는 약 1만평의 농지를 빌려 경작해왔지만 지난 6월 땅 주인의 요구로 농사를 중단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직후 땅 주인이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역시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농지 소유주가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공식화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임대차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합법적인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맹지나 경사지 등 농사를 짓기 어려워 방치한 휴경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지은행은 임대 수탁의 대가로 소유주에게 매년 연간 임차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농업인은 올해부터 해당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비농업인은 부담해야 한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기존 구두계약을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계약으로 바꾸는 순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수수료 부담이 임차농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도 문제로 꼽힌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여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부는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한 행정사는 농지 1필지당 기본 50만원에 추가 필지마다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대 수탁 신청을 원칙적으로 모두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전국 93곳의 농지은행으로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담당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 임대 업무 담당자가 지사별로 평균 4명 정도라고 밝혔다. 기본조사 결과 전국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 해당하는 약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관행적 불법 임대차를 정리하기 위한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실제 처리 지연 사례도 있다. 한 행정사는 지난 6월 접수한 농지 임대 수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농지값 하락과 맞물려 농지연금 신청이 급증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신청하려는 농민과 농지를 팔지 못해 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농지연금 신청 건수는 498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3907건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대기자도 3688명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766억원인 농지연금 예산을 내년 344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차농과 농지 소유주가 실제로 겪는 비용과 행정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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