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1억 원 넘게 돌려받은 직장인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1인당 3억 원을 넘어섰다. 반대로 정산 결과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도 1800명 가까이 집계돼, 고액 환급과 고액 추징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1억 원을 넘은 근로자는 195명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모두 599억 원으로, 1명당 평균 3억 730만 원 수준이다.

 

억대 환급자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2022년 귀속분에서는 141명이었지만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총환급액은 240억 원에서 389억 원, 599억 원으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 역시 1억 7048만 원에서 2억 2725만 원, 3억 730만 원으로 커졌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2107만 8535명이었다. 이 가운데 1485만 4954명, 즉 70.5%가 세금을 돌려받았다. 전체 환급세액은 12조 5865억 원이었다. 반면 377만 2299명은 세금을 추가로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4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4854명은 모두 4401억 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963만 원이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8조 380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억 6420만 원 수준이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환급자들의 세액공제 1079억 원 가운데 420억 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추가 납부에서도 고액 사례가 두드러졌다. 2024년 귀속분에서 1억 원 넘게 더 낸 근로자는 1794명이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405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621만 원에 달했다. 추가납부자 중 극히 일부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셈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인 3772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이 더 낸 세금은 5613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1억 4881만 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총급여는 11억 6093만 원으로, 환급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 규모는 고액 사례와 차이가 컸다. 2024년 귀속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 7000원이었지만, 중위 환급액은 36만 7000원에 그쳤다. 환급자 4명 중 3명은 100만 원 이하를 돌려받았다. 추가 납부 역시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9.2%였고,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 1000원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억대 환급과 억대 추가납부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 부담과 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과세당국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