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법의 심판대에..'130년' 피할 출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권 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상품사기 혐의는 최고 10년, 증권사기는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최고 2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권 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400억 달러(약 58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1월 8일 존 크로넌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씨가 미국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향후 재판 과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