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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법의 심판대에..'130년' 피할 출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권 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상품사기 혐의는 최고 10년, 증권사기는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최고 2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권 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400억 달러(약 58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1월 8일 존 크로넌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씨가 미국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향후 재판 과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귀환, '비운의 후궁들' 칠궁의 문을 닫다

, 다음 달부터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그 내부를 엿볼 수 있게 된다.이번 관람 방식 변경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보안 강화와 관람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관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동안 일반에 활짝 열렸던 칠궁이 다시금 삼엄한 관리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새로운 관람 방식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칠궁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관람은 하루 5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도 30명으로 제한된다. 하루 최대 150명에게만 허락되는 셈이다.관람객들은 약 40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전 과정을 동행한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경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경험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이는 칠궁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가 중요 시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칠궁은 왕을 낳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 '육상궁'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이 1908년 한자리에 모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오랜 기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2001년 처음 대중에 공개된 이후, 특히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칠궁에는 숙빈 최씨의 육상궁을 비롯해 희빈 장씨의 대빈궁 등 총 7개의 사당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