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한테 박살난 일본 경제..이시바, "관세 제외 요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담판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미국 관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대표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조만간 전화 통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익을 걸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 24%를 확정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예외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시바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달 내 추경예산안 편성을 지시해 6월 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예산 사용처로는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 전기·가스 요금 지원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에서 "코로나19 대책에 필적할 정도의 실질 무이자, 무담보 융자 등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관세 인상에 따른 산업 타격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조기 예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을 강조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일 양국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과 고용 영향을 고려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미국에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시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내각은 보복 관세 등 대항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항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7.8%포인트 하락한 30.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경제 및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일본 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내 대책이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