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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호박 입장.."245% 관세 의미없어" 무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실질적인 권익 침해를 지속할 경우 단호히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245%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미국에 물어보라"며 "미국이 중국에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미 경제적 의미를 상실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논란은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를 통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해방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국가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는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 차원에서 최대 24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과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리고 추가적인 징벌 관세를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보인다.

 

관세율 수치의 변동도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누적 관세율이 145%라고 발표했으나, 닷새 뒤 게시한 자료에는 이보다 100% 높은 245%의 수치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모두 반영된 수치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사기와 주사 바늘 등 일부 의료용품에는 100%의 보호무역 관세에 20%의 징벌적 관세, 125%의 상호관세가 더해져 총 24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됐다.

 

중국 상무부도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245% 관세는 관세의 무기화이며, 이성적 논리를 잃은 조치”라며 “중국은 이러한 의미 없는 숫자놀음을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또한 지난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현지 매체들도 강도 높은 논평을 이어갔다. 뉴탄친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진짜 숫자놀음’일 뿐이며,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중국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자료를 분석해 품목별 관세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짚으며,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주사기, 주사 바늘(245%)과 울 스웨터(168.5%) 등을 꼽았다. 알루미늄 야외용 의자에는 70%의 관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용 도어 힌지에는 총 67%의 관세가 매겨진다. 반면 아동용 그림책과 같은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미국 로펌 소속 관세 전문 변호사 리처드 A. 모히카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대체 공급처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4390억 달러(약 624조 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는 스마트폰, 가위, 신발 등 다양한 생필품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는 단지 외교나 무역정책 수단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될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고율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전략적 대결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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