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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 장사' 들통났다!... EU가 밝힌 빅테크의 '검은 돈벌이' 수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DMA가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11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기업은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앱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EU 측의 판단이다.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EU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양사의 DM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1년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 EU 집행위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당초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조엘 카플란 최고글로벌담당(CGO)은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훼방"이라며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플 역시 "DMA 준수를 위해 수십만 시간을 들여 사용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EU가 매번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위 박살! 장수 쿨 밸리 페스티벌, 물 만난 고기처럼 놀아보자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방화동 계곡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물'을 핵심 테마로 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원한 추억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장수 쿨 밸리 페스티벌은 이름처럼 시원한 계곡물과 함께 다양한 물놀이 시설, 흥미진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축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축제 현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형 풀장과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 등 최신 물놀이 시설이 대거 설치되어 방문객들의 더위를 단숨에 날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맨손 송어 잡기' 프로그램은 직접 물고기를 잡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하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펼쳐지는 '게릴라 이벤트'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물놀이와 체험 외에도 귀를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마련된다. 국내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특별 공연은 한여름 밤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행사들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수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축제는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제장 내에 설치되는 체험 및 판매 부스는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장수군의 따뜻한 인심과 특산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 쿨 밸리 페스티벌은 시원한 물놀이와 수준 높은 공연,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계곡 축제"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축제,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 쿨 밸리 페스티벌은 한여름 더위를 피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