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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 장사' 들통났다!... EU가 밝힌 빅테크의 '검은 돈벌이' 수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DMA가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11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기업은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앱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EU 측의 판단이다.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EU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양사의 DM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1년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 EU 집행위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당초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조엘 카플란 최고글로벌담당(CGO)은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훼방"이라며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플 역시 "DMA 준수를 위해 수십만 시간을 들여 사용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EU가 매번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