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글로벌

애플 '독점 장사' 들통났다!... EU가 밝힌 빅테크의 '검은 돈벌이' 수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DMA가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11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기업은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앱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EU 측의 판단이다.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EU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양사의 DM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1년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 EU 집행위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당초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조엘 카플란 최고글로벌담당(CGO)은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훼방"이라며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플 역시 "DMA 준수를 위해 수십만 시간을 들여 사용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EU가 매번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90분간 '생각 제로' 상태 유지... 한강 멍때리기 대회 우승팀은 누구?

쟁률인 57대 1을 기록하며 대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대회장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의 다양한 멍때리기 자세가 눈길을 끌었다. 어떤 이는 허공을 바라보며 초점 없는 눈빛으로 완벽한 무념무상의 상태를 추구했고, 또 다른 이는 준비해온 인형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마치 기도하듯 깊은 멍 상태에 빠져드는 참가자도 있었다."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절절해서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대회 기획자 웁쓰양의 말처럼, 올해 지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었다. 구급대원, 교도관, 회사원, 학생 등 일상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멍때리기'라는 특별한 휴식을 찾아 모여든 것이다.경기도 수원시에서 온 신승빈 씨는 "평소 슬퍼도 웃어야 하는 삐에로 같은 직업이라 멍은 잘 때릴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옥청초등학교 4학년 김주아 양은 "수업 시간에 멍때리다가 선생님 말씀을 못 들은 적도 있다"며 "1등할 자신이 있어서 아빠에게 신청해 달라고 했다"고 천진난만하게 참가 계기를 밝혔다.대회는 총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움직임이나 표정 변화, 졸음, 잡념 등이 감지되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작 후 15분이 지났을 때 첫 탈락자가 발생했고, 이를 기점으로 참가자들이 하나둘 탈락하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심박수 변화와 집중도를 면밀히 관찰하며 순위를 매겼다.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명상 전문가 박지원 씨는 "멍때리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정보를 소비하는 생활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멍때리기는 뇌를 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은 3인조 밴드 '고요한 밤'이 차지했다. 이들은 심박수 기록과 관객 투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멍때리기 최고수로 인정받았다. 우승팀 리더 김태환 씨는 "밴드 활동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싶었다"며 "멍때리는 동안 오히려 새로운 음악적 영감이 떠올랐다"고 소감을 전했다.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비록 순위는 갈렸지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주최 측은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