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자 민간인 학살한 이스라엘군, 부산 무기 쇼핑 초대받자 '논란'
2025년 5월 28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가자지구 집단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공식 초청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군의 답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부를 이번 무기박람회에 고객으로 초청했다.국제앰네스티는 행사 개최 한 달 전인 4월 24일, 국방부에 공식 질의 공문을 보내 이스라엘 정부 또는 방위산업체 인사의 초청 여부와 가자지구 사태를 고려한 초청 취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해군은 4월 29일 답변을 통해 "이스라엘 해군 지휘부를 초청했다"고 인정하면서, "마덱스 2025는 해양방위산업 관련 기술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행사로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박람회는 일반 전시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 실제 살상용 무기를 거래하는 장으로,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기거래조약의 기본 취지는 최소한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분쟁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 금지'를 선언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25년 마덱스 주최 측은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아이에이아이(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2024년 프랑스가 자국에서 열린 두 차례의 무기박람회에서 이스라엘 기업을 단호히 배제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이 있는 나라와 거래할 시 무기거래조약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했는지'와 '국제인권규범 위반 행위를 한 정부 또는 기업을 수용할 때 인권침해 및 전쟁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우리 군에는 요청하신 자료가 없다"라는 간략한 답변만 내놓았다. 더 나아가 "'정보부존재'는 '정보공개 결정의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여,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넘어 이의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안은 국제 인권 기준과 무기거래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부를 공식 초청함으로써, 한국이 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