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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통과한 ‘논란의 법안’..트럼프는 환호, 머스크는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정 의제를 담은 패키지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첫 관문인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감세, 불법 이민 단속, 청정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혀왔다.현지시간 6월 28일 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상원에서 열린 절차 표결에서는 전체 100석 중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 표결은 법안을 본격적인 토론 및 표결 단계로 넘기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사실상 상원 통과의 전제 조건이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랜드 폴(켄터키) 의원도 이탈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부통령 JD 밴스는 상원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만약 찬반이 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준비를 갖추고 현장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내부 이견을 조율한 끝에 필요한 과반 찬성을 확보하며 밴스의 역할은 불필요하게 됐다. 이날 표결은 내부 조율로 인해 무려 3시간 넘게 진행됐고, 예산안이나 긴급안건이 아닌 상황에서 토요일 밤에 열린 이례적 회의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우리는 상원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성장, 재정건전화, 국경 안보 확보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주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로,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의 면세 조항, 신생아를 위한 1천 달러 정부 지원 계좌 제공 등 감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와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금 혜택은 폐지 대상에 올랐다. 또한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친기업·강경이민 기조를 반영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앞서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됐고 본격적인 토론과 추가 수정이 예상되면서 향후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마무리해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해왔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원실에서 밤새 일하라”고 압박했다. 표결 직전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과 싸우는 중”이라고 비난하며 “공화당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표결 이후에는 반대표를 던진 랜드 폴 의원을 SNS를 통해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다른 분야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교육·환경 부문에 대한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에 전략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정치적 자살 행위이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달 초 정부혁신부 수장직에서 물러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이후 “일부 게시물은 후회한다”고 밝히며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절차 표결 통과로 트럼프의 핵심 정책 과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종 통과까지 남은 의회 절차와 당내 분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 법안의 성패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