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 "부자나라 韓, 방위비 더 내라"..관세·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국방예산 인상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청구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사안을 ‘원스톱 쇼핑’ 형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트럼프는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너무 적은 돈을 내고 있다”며, “나는 과거 한국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요구했고,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다”고 자찬했다. 그는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인상에 동의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해 재협상을 앞두고 부정선거가 터졌고, 바이든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며 기존 행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구는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였고, 이는 2019년 한국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며, 트럼프가 다시 꺼낸 100억달러는 현재 분담금의 9~10배에 달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100억달러 분담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4만5000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 수준으로, 과장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어 “한국은 돈을 잘 벌고 있으며 잘하고 있지만,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약 473조6000억원)의 12.9%이며,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5%를 맞출 경우 국방비는 두 배 이상 늘어야 한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된 기준으로, 트럼프는 유사한 압박 전략을 동맹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무역과 안보 이슈를 동시에 협상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 적용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세 문제와 방위비 증액 등을 일괄 타결하려는 트럼프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트럼프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경제, 안보, 무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방식의 합의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방위비 증액, 국방비 인상,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요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8~9월 국방전략 재검토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규모 및 동맹 전략 재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해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러한 분리 협상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언처럼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하자”는 트럼프식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무역과 안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은 트럼프의 ‘단판 승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과 명확한 국가 이익 수호 방안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