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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자나라 韓, 방위비 더 내라"..관세·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국방예산 인상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청구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사안을 ‘원스톱 쇼핑’ 형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너무 적은 돈을 내고 있다”며, “나는 과거 한국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요구했고,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다”고 자찬했다. 그는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인상에 동의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해 재협상을 앞두고 부정선거가 터졌고, 바이든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며 기존 행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구는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였고, 이는 2019년 한국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며, 트럼프가 다시 꺼낸 100억달러는 현재 분담금의 9~10배에 달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100억달러 분담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4만5000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 수준으로, 과장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어 “한국은 돈을 잘 벌고 있으며 잘하고 있지만,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약 473조6000억원)의 12.9%이며,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5%를 맞출 경우 국방비는 두 배 이상 늘어야 한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된 기준으로, 트럼프는 유사한 압박 전략을 동맹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무역과 안보 이슈를 동시에 협상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 적용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세 문제와 방위비 증액 등을 일괄 타결하려는 트럼프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트럼프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경제, 안보, 무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방식의 합의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방위비 증액, 국방비 인상,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요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8~9월 국방전략 재검토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규모 및 동맹 전략 재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해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러한 분리 협상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언처럼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하자”는 트럼프식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무역과 안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은 트럼프의 ‘단판 승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과 명확한 국가 이익 수호 방안이 절실하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