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41%’ 충격..美 무역 칼날 맞은 국가들
미국 정부는 2025년 7월 31일(현지시간) 68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총 69개 경제주체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수정·발표했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4월 2일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변경된 것으로, 대미 무역수지와 미국과 각국의 개별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각국에 통보한 새 관세율을 공개하며, 대체로 관세 범위를 좁히고 일부 국가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새로 조정된 상호관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41% 사이에 분포한다. 이는 4월 발표 당시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9%포인트 낮아졌고, 세율 구간 자체가 좁아진 셈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정 배경에 대해 미국과 무역관계에서 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에는 10%의 최소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반면,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날 미국과의 무역 합의 타결에 따라 당초 25%였던 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 역시 각각 10\~15%포인트 정도 세율이 내려갔다. 한국, 일본, EU 등 대미 무역흑자국 중에서는 최소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되는 경제주체가 40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받았을 때보다 한국은 10%포인트, 일본 역시 10%포인트, EU는 15%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한편 26개국은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부과됐다. 가장 높은 세율은 시리아로 41%였으며, 라오스와 미얀마가 각각 40%, 스위스는 39%, 세르비아와 이라크는 35%였다. 또한 리비아, 알제리, 남아공, 보스니아가 각 3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인도, 카자흐스탄, 몰도바, 브루나이, 튀니지 등은 25%,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20%의 세율이 적용됐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는 약 19%, 니카라과는 18% 수준이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들”이라며 높은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
반면, 10% 관세가 적용된 국가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제도 3곳에 불과했다. 다만 브라질은 별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40%포인트를 추가 부과받아 사실상 50%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로, 기본관세인 10%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볼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번 관세율 명단에서 제외됐다. 4월 초안 당시 34%의 관세율이 예고됐으나, 5월 12일 미중 간 합의로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가 이번 행정명령에 반영됐음을 밝혔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많은 국가가 4월 초안에 비해 관세율이 낮아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큰 폭으로 인하됐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50%에서 15%로, 캄보디아도 49%에서 19%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세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기준 없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 발효일로 공언했던 8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발효 시점을 8월 7일 0시 1분으로 연기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연기는 관련 기관들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할 준비를 위한 기술적 시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된 관세율 발표는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각국과의 무역 협상 상황 및 대미 무역수지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입었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무역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통해 일부 국가와는 유화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양면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향후 미국과 각국 간 무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