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재정에 막대한 수입을 안기면서, 앞으로도 이 정책을 쉽게 철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수입이 급증하며 만성 재정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라는 이름 아래 고율 관세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 무역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경제 전문 매체 울프 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철강 25% 관세 등 여러 신규 관세가 본격 부과된 지난 3월 82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시작으로 매달 수입이 크게 늘어 7월에는 280억 달러에 달했다. 4월 156억 달러, 5월 222억 달러, 6월 266억 달러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며, 올해 1년간 관세 수입이 3080억 달러(약 426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 관세 수입인 770억 달러(약 106조 원)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 날 “2024년 7월까지 집계된 관세 수입과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 달러(약 108조 원)의 거의 2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70조 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감세 법안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가 초래할 거대한 재정적자를 부분적으로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CBO)은 OBBBA로 인해 향후 10년간 세수는 4.5조 달러 줄고 정부 지출은 1.1조 달러 삭감돼 총 3.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관세 수입이 2조 달러 이상 확보된다면 이 적자의 약 60%를 상쇄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관세 수입을 강조하며 “관세로 매달 수백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수입의 일부는 국민,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거나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9200억 달러(약 5경 111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처럼 천문학적 정부 부채에 짓눌려온 미국 정부 입장에선 막대한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자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미국의 심각한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이는 결국 정부가 거두는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래 정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담당 어니 테더스키 국장은 “관세 철회 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의회는 이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수입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관세 수익을 1인당 600달러씩 현금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관세 수입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 내에서는 ‘관세 철회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새로운 재원이 생겼으니 이를 재편성할 기회가 됐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 정책 장기 지속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고, 미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진보 성향 정책단체 ‘그라운드워크컬래버러티브’의 알렉스 하케스 정책·변호책임자는 “관세는 효율적인 세수 수단이 아니며, 진보 진영의 장기적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예일대 예산연구소(TBL)가 발표한 관세 부작용 분석을 ‘당파적’이라고 반박하며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당파적 분석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일대 연구소는 오는 7일부터 부과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영향까지 반영해 미국 물가가 단기적으로 1.8%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소득이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논란을 동반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