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 “한국, 500조 지불하기로 합의”…핵잠수함은 ‘덤’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건조 허용을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파격적인 화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굳건한 양국 관계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담하고 공개적인 요청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짧은 잠항 능력으로는 북한과 중국 잠수함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안보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핵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건조하면, 동해와 서해 방어에 기여해 미군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에는 안보 협력 강화라는 명분 외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대가가 함께 명시됐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미국에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핵잠수함 보유라는 안보적 숙원 사업 해결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청구서가 함께 따라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정상회담장에서 즉답을 피하며 침묵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면전에서 듣고 하루 동안 숙고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보적 선물을 안기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확실히 챙기는 극적인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수십 년 묵은 과제였던 핵잠수함 보유의 길을 열게 되었지만, 동시에 10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및 지불이라는 거대한 패키지를 함께 받아들게 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통 큰 거래로 기록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