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TA 없는 나라 나가라? 멕시코의 노골적인 관세 장벽
멕시코가 새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非)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한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 1400여 개에 달하는 전략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는 물론,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매력까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멕시코 대통령실이 관보를 통해 공표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상 대상은 신발, 섬유,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이른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5%에서 35%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며, 일부 철강 제품에는 5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핵심 생산망의 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는 '멕시코 계획(Plan México)'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맥락에서 볼 때,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83%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유지가 국가 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USMCA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멕시코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멕시코가 2024년 한 해에만 1131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베트남, 인도 등 다른 비FTA 체결국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
갑작스러운 관세 장벽에 부딪힌 각국의 대응은 분주하다. 우리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기존에 적용받던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이나 마킬라도라(IMMEX) 제도 등의 인센티브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예기치 않은 불이익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타겟으로 지목된 중국은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를 시정하라"며 즉각 반발했고, 인도는 멕시코에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각국의 셈법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멕시코의 의도대로 자국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외교적 마찰만 증폭시키는 자충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