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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만든 '왕사남' 성지순례 코스 등장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왕릉팔(八)경'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한다.올해 '왕릉팔경'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단종의 이야기다. 기존에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만 당일로 둘러보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폭 확대하여 그 깊이를 더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에 몰입했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1박 2일 코스는 단종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따라간다. 어린 나이에 상왕으로 물러나 머물러야 했던 창덕궁에서 시작해, 유배지이자 결국 무덤이 된 영월 장릉, 평생 남편을 그리워한 정순왕후의 한이 서린 남양주 사릉,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신주가 함께 모셔진 종묘 영녕전까지, 그의 비극적 서사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구성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속 서사가 눈앞의 유적과 만나면서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불러일으킨 대중적 관심을 실제 역사 탐방으로 연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다.단종 이야기 외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음 달에는 역사학자 신희권 교수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경복궁, 양주 회암사지, 구리 동구릉을 탐방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분야 명사와 함께하는 심도 깊은 테마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역사 속으로 떠나는 이번 '왕릉팔경'의 4월과 5월 프로그램 참여 예약은 바로 내일인 16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시작된다. 회당 26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영화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빠른 예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