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주 10대 SNS 금지, 계정 55만 개 삭제
호주에서 수십만 개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호주 사용자들의 계정 55만여 개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0대 SNS 사용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에 따른 조치다.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약 33만 개, 페이스북 약 17만 3천 개, 스레드 약 4만 개에 달하는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에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메타 측의 핵심 주장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SNS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덜한 다른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메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앱을 내려받는 단계에서부터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한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만 한다.
만약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