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주 이어 프랑스까지…전 세계로 번지는 '10대 SNS 금지령'
아동·청소년을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두뇌와 감정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조작되거나 팔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사용 금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고 명확한 사회적 규칙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집권당인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현재의 SNS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단순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법안 통과 시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호주가 먼저 시행하며 선례를 남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미성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나 독서 같은 대안적 활동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가 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정작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금지 조치는 프랑스를 넘어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영국 정부 역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