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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프랑스까지…전 세계로 번지는 '10대 SNS 금지령'

 아동·청소년을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두뇌와 감정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조작되거나 팔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사용 금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고 명확한 사회적 규칙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집권당인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현재의 SNS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단순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법안 통과 시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호주가 먼저 시행하며 선례를 남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미성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나 독서 같은 대안적 활동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가 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정작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금지 조치는 프랑스를 넘어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영국 정부 역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외국인 10만 명이 열광하는 한국의 겨울왕국

어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거대한 얼음벌판 위, 저마다의 자세로 얼음 구멍을 들여다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장관을 이룬다.축제의 핵심은 단연 산천어 얼음낚시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뚫어 놓은 1만여 개의 구멍마다 희망을 드리운 채, 사람들은 낚싯줄 끝에 전해질 짜릿한 손맛을 기다린다. 2시간의 기다림 끝에 허탕을 치기도 하고, 연달아 월척을 낚아 올리며 환호하기도 한다. 국적도, 나이도 다르지만 얼음 위에서는 모두가 산천어를 기다리는 하나의 마음이 된다. 갓 잡은 산천어는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어 기다림의 고단함은 이내 즐거움으로 바뀐다.정적인 낚시가 지루하다면 역동적인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이벤트는 참여자는 물론 보는 이에게까지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얼음 위를 씽씽 달리는 전통 썰매는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안겨준다. 낚시의 손맛, 즉석구이의 입맛,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의 즐거움이 축제장 곳곳에 가득하다.이 거대한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술과 노력이다. 수만 명이 동시에 올라서도 안전한, 40cm 이상의 두꺼운 얼음을 얼리는 것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매일 얼음의 두께와 강도를 점검하고, 축제 기간 내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며 산천어를 방류하는 등,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한 화천군의 철저한 관리가 '얼음 나라의 기적'을 뒷받침하고 있다.축제의 즐거움은 밤에도 계속된다. 화천 읍내를 화려하게 수놓는 '선등거리'는 수만 개의 산천어 등(燈)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의 넋을 빼놓는다. 실내얼음조각광장에서는 중국 하얼빈 빙등축제 기술자들이 빚어낸 경이로운 얼음 조각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낮에는 얼음낚시로, 밤에는 빛의 축제로, 화천의 겨울은 쉴 틈 없이 빛난다.축제장을 벗어나면 화천이 품은 대자연의 비경이 기다린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파로호의 고요한 물결과 거대한 산세는 축제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준다. 겨울이면 거대한 빙벽으로 변신하는 딴산유원지의 인공폭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인공과 자연, 역사와 축제가 어우러진 화천의 겨울은 그 어떤 여행보다 다채롭고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