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대변하는 핵심 인물로부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뉴욕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일본이 자위대 능력 강화를 넘어 헌법 개정에 나설 경우 미국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맥매스터가 제시한 논리는 명료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압도적인 힘을 통해 잠재적 적국이 무력 사용을 감히 시도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 등을 겨냥해, 무력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서방의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하는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동맹의 방어 의지나 능력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남한 방어 의지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오판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내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개헌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등 일본의 보수 강경파 정치인들은 오랜 기간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유력 인사가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본 내 개헌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맥매스터의 발언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동맹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전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 특히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억제해 온 기존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