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자위대, 80년 만에 '일본군' 되나…개헌 논의 급물살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주도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포 80주년을 맞은 현행 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 조항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자민당이 개헌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자민당은 이러한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풀이되지만,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등 강경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를 넘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헌법 9조 2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경계하며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역내 안보 환경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분의 2)은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의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양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고도 여론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개헌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