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30년 만에 최저 성장률 목표…무슨 일?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5~5.0%'로 제시하며,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보수적인 목표 설정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지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5%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 선을 과감히 포기한 셈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재정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GDP의 4%로 유지하고, 1조 3천억 위안(약 240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AI 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0%나 증액했다. 미국의 기술 압박에 맞서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한편,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했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증액하며 5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이어갔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 반대'와 '통일 추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에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는 중국이 과거의 양적 팽창 모델과 결별하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첨단 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