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NO는 없다" 韓·일 향한 트럼프식 '답정너'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메시지가 하루가 다르게 널뛰며 국제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파병 요청을 동맹국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규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하루 만에 해당 항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 변화는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파병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현지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나토(NATO)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다"며 "이번 요청은 그들에게 좋은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나토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지만, 그들은 (동맹의 의무로서) 왔어야 했다"며 파병 요청이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동맹의 결속력을 떠보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만에 180도 바뀌어, 이제는 '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송하는 국가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직접 자국의 선박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무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이란의 위협에 노출된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과 무관치 않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으로 촉발되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동맹국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파병에 선을 그었다.
문제는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과 일본이 채워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유럽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수혜자 부담론'은 사실상 이 두 나라를 겨냥한 논리나 다름없다. "미국이 왜 남의 나라 기름길을 지켜주며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트럼프 특유의 '미국 호구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CSIS 대담을 통해 "불행히도 도쿄와 서울은 유럽처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껏해야 '알겠다, 하지만…' 정도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미일 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결국 일정한 기여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화법 속에 숨겨진 일관된 메시지는 '청구서'다. 명분이 부족한 전쟁에 동맹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성심'을 거론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경제적 논리'로 갈아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외교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익과 동맹 관계 사이에서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