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군도 안 가는 호르무즈…한국에 "대신 가라" 억지
미국 행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 중인 선박 구출 작전인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군의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 가운데, 무리한 파병이 향후 심각한 외교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6일 한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발생한 국적 해운사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화재 사고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다.박 교수는 현재 미국의 파병 요구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작전이 본격적인 군사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군 함정조차 진입을 꺼리는 위험 지역에 동맹국인 한국의 군함을 밀어 넣으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진의는 작전 자체를 축소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은 유지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수반되는 막대한 군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 공백을 한국 등 동맹국으로 채우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동맹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군대를 보낸다면, 미국 측이 이를 고마워하며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기보다는 향후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을 손쉽게 동원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의 해협 봉쇄 상황을 무한정 끌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휴전 협상 당시 약속했던 봉쇄 해제 조치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사태 해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내 경제의 핵심 지표인 유가 안정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작전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다음 날 열린 공식 행사에서도 한국 선박이 미군의 보호를 받는 선단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이동하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호위를 받은 다른 선박들은 무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단독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무호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당 선박이 미군의 호위망을 벗어나 단독 운항을 시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파병 논의에 앞서 사고의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제 해상로의 안전 확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내 법적 절차와 군사적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