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원, "이란 전쟁 멈춰라"…트럼프 군사 권한에 제동
미국 상원 의회가 이란을 향한 군사적 행동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을 전격 가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전략이 거센 역풍을 맞게 됐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진행된 표결에서 의회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과는 비록 예비적 성격이 강하지만, 의회가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를 압박하거나 향후 군사 조치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표결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이탈표였다. 그동안 민주당의 결의안 채택 요구를 조직적으로 저지해왔던 공화당이었으나, 이번에는 빌 캐시디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소속 의원이 찬성 측에 가담하며 전열이 무너졌다. 특히 최근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캐시디 의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던진 것이 가결의 결정타가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당내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민심 이반도 의회를 움직인 주요 배경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인 직무 수행 지지율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냉혹한 평가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느끼는 비율도 절반에 육박한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는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되어,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여당을 압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번 결의안이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이번 표결 당시 불참했던 의원들이 복귀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어, 의회 내 세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원의 결정은 '인기 없는 전쟁'을 강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전쟁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마저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백악관이 의회의 압박과 악화하는 여론 사이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란 전선과 미 본토의 정치 전선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