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실제 판매가 이뤄지려면 미 의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해 최종 성사 여부는 아직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F-35 48대와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 장비, 예비 부품 등을 사우디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사우디 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사우디의 역량을 높이고, 작전 가능한 항공기 수를 늘려 공대공 및 공대지 자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F-35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무기 판매 절차상 이번 계획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미국의 F-35 수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을 중심으로 F-35 판매를 허용해왔다. 사우디가 F-35를 확보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F-35 운용국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둘러싼 문제도 의회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훼손하는지 검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안에 대해 역내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우디가 F-35를 도입할 경우 중동 지역의 군사력 구도와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공군 전력 현대화와 이란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F-35 구매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구매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사우디 공군은 미국산 보잉 F-15와 유럽산 토네이도, 타이푼 전투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F-35가 추가될 경우 사우디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우디에 대한 F-35 판매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이번이 아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도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의 일부로 F-35 판매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중단됐다.

 

이번에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사우디에 대한 무기 거래를 놓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도 사우디와 미국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F-35의 핵심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변수다. 미 정보당국에서는 사우디에 F-35를 판매할 경우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 군사기술의 핵심 자산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판매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F-35 판매 계획은 국무부의 승인으로 첫 관문을 넘었지만, 최종 거래까지는 미 의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사우디의 F-35 도입 여부는 향후 의회의 판단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미칠 영향, 군사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